거꾸로 가는 한국?

» <파이낸셜타임스>가 12월12일 한국 대선에 대해 쓴 기사의 캡처 화면. “한국은 정치 시계를 뒤로 돌릴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12일 한국 대선에 대해 쓴 분석기사의 제목이다. 신문은 계속된 진보정권에 싫증이 난 한국 국민들이 경제성장을 절대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 걸음마 단계인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퇴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신문은 한국 대선판을 지배하는 정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386’ 세대가 노무현 정권의 친보수 중도정책과 노 대통령의 자기중심적 스타일에 배신감을 느꼈으며, 보수세력은 그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급진적이라고 여겨 싫어했다고 설명했다. 애나 파이필드 기자는 이 기사에서 “이명박의 인기는 상당부분 그가 노무현과 다르다는 데서 유래한다”며 “노무현은 한국 유권자들에게 하나의 실험이었다”고 평가했다. 파이필드 기자는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말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진보 세력들은 노무현을 지지했지만 그들은 노무현이 정책으로 자신들을 배반해, 더 보수적인 세력에 비위를 맞추려 했다고 여긴다”는 평가를 소개했다. 그 결과 한국 대선에서는 과거 한국 정치를 지배했던 지역주의적 투표 행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다음주 올드 스타일 대통령을 뽑음으로써 시계를 되돌릴 준비를 하고 있다”(South Korea looks set to turn back the political clock next week by voting in an old-style president.)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 신문은 “한국 사람들은 더 나은 경제를 위해서라면 민주주의 발전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연세대학교 모종린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많은 정치분석가들이 ‘갓난아기’에 불과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목욕물과 함께 버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정동영캠프의 유인태 의원이 “사람들은 두번의 진보 정권에 피로감을 느낀다. 그들은 우리가 오만하고 갈갈이 찢어진 세력이라고 여길지도 모른다”고 평가한 것을 소개했다. 신문은 그러나 “한국 사회는 지난 5년간 제도적 민주주의에서 많은 의미있는 발전을 보였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국세청과 검찰, 법원을 행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한국의 ‘950달러(88만원) 세대’를 소개하며, 외환위기 이후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된 20대 젊은이들의 표심이 대선에서 의미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