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광우병 발생해도 즉각 수입중단 못해!?

김종훈 "미국서 광우병 발생해도 즉각 수입중단 못해"
뷰스앤뉴스 | 기사입력 2008.06.28 14:46
 
"통상마찰 각오하면 가능", 강기갑 "이제야 진실 고백"
 
쇠고기 추가협상을 벌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더라도 즉각 수입 중단을 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자정 열린 < SBS 시시비비 > 토론회에서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 중단 문제와 관련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되면 그것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우선은 사실 조사가 돼야한다"며 "바로 며칠 전에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한건이 발생됐다. 그런데 미국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고있지 않다. 캐나다 국내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다.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아 이것이 푸드 채널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주 격리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 죽은 소하고 같이 자란 소들이 엄청나게 많고 같이 먹은 먹이들이 굉장히 출처가 불분명하고 많이 나누어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정을 해봤더니 그 소들이 다 흩어져서 어디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위해가 크다' 그렇게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그러니까 그러한 판단을 어느 정도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어느 단계에서 그것이 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금 이제 정부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대로 고백을 한 것"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는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되면 무조건 중단한다. 통상마찰을 불사하더라도 하겠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주된 주장이었다"먀 "그런데 오늘 본부장께서는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중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사해서 그 광우병이 발생한 것이 정말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고, 수출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할 정도가 되면 당연히 GATT 20조 B항에 원용해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번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자 "(국민건강에 위협이 있다고) 그렇게 판명되면 당연히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당연히 하는 것"이라먀 "그런데 그렇게 판명이 안되면 마찰을 각오하고라도 하는 거다. 통상마찰이 있더라도 하려면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김동현 기자 (choms@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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