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이 뽑아준 서민분들이 좋아하실만한 뉴스....;;

저소득층·중소기업 세부담 커질듯

2008년 5월 7일(수) 오후 6:28 [경향신문]

ㆍ조세硏 “소득세율 내리되 납세자 늘게 개편” 주장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하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납세자 비중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세연구원의 방안대로 소득세제가 개편되면 세금인하 혜택은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반면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오히려 지금보다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의 세제 개편방안은 정부 의뢰로 작성된 것이어서 올 하반기 정부가 세제개편을 단행할 때 제도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소득세제 개편 방안은=조세연구원은 7일 열린 ‘조세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내리되 조세저항이 큰 부가가치세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지난해 소득세는 6조1000억원, 법인세는 4조9000억원이나 초과징수된 만큼 앞으로 항구적으로 지속될 초과징수 요인(7조1000억원)은 감세정책을 통해 민간에게 되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유지를 위해 법인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수도 2000년 이후 매년 0.2%포인트씩 증가한데다 주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이 집중된 만큼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과세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소득세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977년 이후 30년간 동일세율(10%)이 유지돼 OECD 평균 세율(17%)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세율 인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세연구원은 “주거자산에 대한 세금(재산세·종부세)은 GDP 대비 0.6%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중소기업 세부담 커질 듯=조세연구원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부가가치세나 재산세 인상을 통해 메우기보다는 비과세나 세금감면 축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득세는 세금 부담이 특정계층(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반적으로 세율을 내리되 현재 47.4% 수준인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면세자 비중을 40%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득세율을 인하하되 각종 소득공제 축소를 통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소득자를 줄여 소득세의 계층별 불균형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전체 소득세의 78%를 내는 소득상위 10% 계층에 소득세율 인하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면세점에 가까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은 커져 소득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정부는 세수감소에 따라 재정지출을 줄일 것으로 보여 저소득층은 세부담이 커지고, 복지혜택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도 법인세의 80.4%를 납부하는 대기업에 집중되는 반면 비과세·세금감면 축소에 따라 중소기업과 농민,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메가의 목적은 한가지군요. 특정계층의 부를 유지하고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성장의 탈을 쓴 약탈.

 

법인세 인하하자는 소리 나올때마다 항상 드는 의문이 그거였죠. 인하분의 막대한 세수를 어디서 확보할건데?

 

안봐도 비됴죠. 복지 지출 줄이기와 서민 세금 우려내기.

 

결국 그 수순 그대로 밟아가는군요.

 

명박이 뽑아 준 서민분들은 좋으시겠어요?!

나라에 더 충성할 수 있어서...;;

전 명박이가 뼛속까지 싫은지라 세부담이 가중되고 복지혜택이 줄어든다니 정말... 후....;;

2mb (2 밀리 비트) -> 비트가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 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존재.
저장능력 2mb. -> 지나가면 무조건 잊어버려서, 다른 사람들도 그럴꺼라고 생각함.